현대경제硏"한국 잠재성장률 금융위기후 3%대로 하락"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의 위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서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9∼1997년 7.4%, 1998∼2007년 4.7%, 2008∼2012년 3.8%다.

특히 주원 수석연구위원, 조규림 연구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은 ▲투자 부진 ▲노동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하락 ▲내수부문의 취약 ▲신(新) 성장산업 출현 지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투자가 부진해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의 저하 현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에 신흥공업국의 고성장으로 대외투자 기회는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생산요소의 한 축인 노동투입력이 약화한 것도 한 요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분업의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하고 교역조건도 나빠져 수출로부터 얻는 실제 이익이 감소했다.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외 요인에 따른 수출 경기 위축을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970∼1980년대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ㆍ조선 등이 아직도 주력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 부각되는 성장 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성장잠재력의 저해요인으로 분석됐다.

주 위원 등은 때문에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자본ㆍ노동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화, 내수 발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