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MB정책…가계부채·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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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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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 잃은 MB정책,부동산시장만 혼탁

MB정부의 정책이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서민 주거환경 개선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실패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이 이미 6차지구까지 지정됐지만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추진이 답보상태다. 공사가 시작된 곳은 1차지구 3곳에 불과하고, 분양이 진행된 곳도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이 속출했다. 수요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광명과 시흥지구는 결국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로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주도해왔던 금융 정책 또한 신용카드 대출 증가라는 복병을 만났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역대 2위 규모인 540조원으로 추산되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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