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포괄적 분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경연 ‘한·중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때 상품 이외에 투자와 서비스 등 포괄적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주최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에서 '한·중 FTA :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한·중 FTA 협상은 1차원적 평가를 벗어나 다차원적이며 동태적인 분석에 근거해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한 후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양 국간 비교우위가 있는 민감 산업들을 협상에서 제외하면 한·중 FTA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협상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송백훈 성신여대 교수는 “기존에 중국이 취해왔던 전략인 ‘선상품 협상, 후서비스 투자협상’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특히 중국이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를 최대한 개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은 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상계조치,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절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런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수 있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협상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의제가 논의돼야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상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분쟁 등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중국 특유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축사를,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남석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송백훈 성신여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협상전략에 걸쳐 열띤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