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전송 시장 제도 정비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지상파방송 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유료방송 부문에서 위성 및 IPTV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송구역 별로 SO의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구역이 전체 77개 중 66개로 여전히 많았다.

디지털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선두 사업자인 KT의 전국 기준 가입자 점유율이 47.3%로 높은 편이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을 통해 촉발된 시장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방송 채널 거래 시장은 공급(PP) 측면의 시장 집중도가 낮은 반면 수요 측면의 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돼 플랫폼사업자가 중소PP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 시장은 공급 측면의 시장 집중도는 낮으나, 수요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이 75%로 여전히 높아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경쟁력 있는 PP의 외주제작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요 측면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 가능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2차 유통시장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상파방송 3사를 통해 공급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 공급 측면의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계열 PP에 대한 배타적 콘텐츠 거래로 인한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방송광고 시장은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나 KOBACO가 광고 판매를 대행해 현실적으로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KOBACO 독점 판매체제가 재편될 경우,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방송광고 시장은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의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지배력이 당해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경쟁상황 분석․평가 등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1분기 중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