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의심되는 대표적 여야 공약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각종 정책 방안을 쏟아내며 선거 전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선거를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젊은층과 서민층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주식차액 과세론’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당 비대위와 정책위, 또 총선 개발단 등에서 ‘포퓰리즘적 공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

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총선용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군 사병들의 월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있다.

앞서 고금리 전세대출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든 가맹점에 일괄적으로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한 민주통합당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당초 자당이 주도해왔던 어젠다라는 주장 아래 한나라당에 비해 더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은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청년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임금노동자의 50%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추고 정규직의 50% 수준인 임금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출총제는 한나라당에서도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게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과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은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고, 재계 역시 “무차별적 포퓰리즘 정책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