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정부 만능주의의 환상 버려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의 환상'에 우려를 표했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고, 또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책임을 가진 부처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와 같이 구체적인 복지의 틀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에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특히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계획 과 관련 "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좀 덜 추울 때로 연기한 바 있다"며 "반면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등 8000억 가량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선 "비교적 재정상황이 양호한 서울시 마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면 자기 책임 원칙이 허물어져 나라 살림 꾸리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각을 세워 첨예한 대립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를 못 끌어낸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론 지방단체장과 열심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