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TX 경쟁체제 도입되면 운임 인하"

김계웅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최근 고속철도(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국가철도 인프라를 팔아 재벌기업에 운영권 특혜를 주기 위한 민영화의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민간기업에 팔 경우 새마을·무궁화호 등 적자노선의 보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한다.

정부의 추진 강행 의사와 코레일의 절대 불가 논란 사이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실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완전 민영화뿐 아니라 부분적 민영화, 위탁경영도 포함된다.

하지만 공기업이 누리던 법적인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를 의미하는 ‘경쟁의 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철도 민영화’라고 부를까?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을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데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집단이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 민영화 괴담으로 둔갑시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져 보자.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쟁을 도입하는데 요금이 올라간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철도운영을 통째로 민영화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의 도입임을 명심해야 한다.

코레일과 민간이 경쟁을 하면 일단 민간업자는 코레일 수준보다 요금을 더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업자의 요금이 코레일 요금 수준보다 높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코레일 차량을 이용할 테니까.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 강화, 만족도 개선, 운임 인하 등을 위해 철도도 정부의 보호에 의한 독점이라는 알을 깨고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철도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