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지도부, 선거용 정책 남발에 '제동'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4·11 총선을 앞두고 '정책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당내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우후죽순으로 발표될 경우 자칫 포퓰리즘 논란으로 흐르면서 신뢰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위는 7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 발표회를 비공개 내부회의로 전환됐다. 당초 특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 등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제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발표된 특위 차원의 정책이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달리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 정제된 정책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경제민주화 특위를 비롯해 보편적복지 특위, 조세개혁특위 등 3대 특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정책 시리즈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지도부는 3대 특위에서 제시된 대안을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논의한 뒤 내달 초까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며칠 후 "재벌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등의 재벌세 취지에 대해서는 공약에 반영할지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최근 새누리당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정책 대결 국면으로 흐를 경우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시민의 '정권심판론' 정서가 희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