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의 강한 추진력 "지방채 수입, 보장방에 투입하라"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올해에도 보장성주택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올해 증가하는 지방정부 채권수입을 우선적으로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중국증권망이 7일 전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수입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기보다는 보장성주택 건설에 투입하라는 지침인 셈이다. 올해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5조위안가량이 만기 도래한다. 이 중 24%가량이 부실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토록 강한 정책드라이브의 배후에는 리커창 부총리가 존재하고 있다. 리 부총리는 유력한 차기 총리이며, 현재 경제전반과 재정과 금융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리커창 부총리는 보장성 주택 개발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토지분양을 미루던 지방정부나 건설을 머뭇거리던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역할이나 보장성 주택의 품질을 꼼꼼히 체크하는 역할도 리커창 부총리가 도맡았다. 지난해 2월 지방정부 관료들을 불러놓고 "올해 보장성주택 1000만채 건설은 지상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보장방의 분배과정에서 한치의 흠결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기강을 강하게 다잡았었다.

보장성주택은 중국판 '보금자리주택'으로, 중국정부는 12차5개년규획(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경제계획)기간 동안 모두 3000만채를 짓겠다는 목표다. 이미 지난해 1000만채가 모두 착공됐다. 이에 더해 올해는 700만채를 착공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지난해의 금융긴축정책과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인해 700만채의 목표달성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채 수입 우선투입 이외에도 재정부는 개인주택보유세 시범징수지역에서 취득한 세금은 무조건 보장성주택 건설에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건설세 등의 세수도 보장성주택에 투입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세수우대정책과 각종 지원책을 펼쳐 건설원가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정부는 올해 보장성주택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금관리를 철저히 감독하며, 각지의 자금원을 확보해 보장성주택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도록 하라고 통지문을 통해 지시했다. 각 지방정부들이 세운 보장성주택 건설계획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통지문은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착공했던 보장성주택 1000만채를 포함해 과거 착공에 들어간 후 아직 준공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올해 중국에는 1800만 채의 보장성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