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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금융부 기자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7개월째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을 고수해왔다. 물론 지난해 하반기 들어 고조된 글로벌 경기 둔화 움직임 탓에 불가피한 선택이긴 했다. 하지만 벨기에를 위시한 유로존 국가들이 잇따라 경기침체 단계에 들어서고, 미국의 경기 회복세도 부진하다. 외부 여건은 여전히 나쁘다.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자니 물가가 발목을 잡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대로 떨어졌지만, 이란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가계부채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오는 4월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된다는 점도, 금리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심을 잡으려면 물가는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패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도 물가안정에 달려있다. 동결 기조를 기록하는 지난 7개월간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앞서 언급한 변수들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또다시 4%대로 오를 수 있지만, 결국 금통위는 '동결'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의 금리 카드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선제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다. 이제는 총선에 휘둘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 실기론, 금통위 무용론이 괜히 나왔겠는가.
시장은 중앙은행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하고 있다. 정체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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