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뛰게 하자-②>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국내기업 대책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각국에서 강도를 높이고 있는 환경규제가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에 이 같은 환경규제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규제를 만족시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각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유럽은 올해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한다. 올해 신규 판매차량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올해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중대형 차량까지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은 또한 작년부터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성 등을 표시하는 라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년마다 최저등급 수준을 올리면서 등급을 하회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탄소세와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올해 중반 유럽 수준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기로 돼 있다.

이처럼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규제 대응에 부산한 모습이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환경규제에 맞춘 신차 모델을 전략차종으로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유럽에서 인증되는 TV 친환경 에코 라벨을 취득하는 등 이미 선제적 대응을 마쳤다.

화학업종의 경우 2007년 유럽에서 발효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가장 큰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REACH는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에 이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2006년부터 REACH 전담반을 꾸려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했으며, 사내 부서는 물론 구매 협력회사 및 고객사와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REACH 법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특별히 환경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규제 대응과 더불어 원료조달부터 수출까지 물질규제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다우케미컬, 바스프 등 선도적인 세계 화학기업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외진출이 원천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환경 친화기술과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