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경제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 재확인

(아주경제 이재호·김희준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먹튀'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국은행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소비여력 축소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둔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선진국의 재정지출 축소,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내 경기도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우량신용자에 대한 권역외 대출 우대 폐지,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책, 신협 간주조합원 대상 대출한도 규제 등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폭 제한,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 오름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고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잠재적인 물가 불안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말 현재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외환은행과 관련이 없는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 PGM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데다 문제가 된 PGM의 매각을 완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론스타가 한도 초과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JP모건과 뉴브리지캐피탈,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등 과거 국내 은행을 인수한 다른 해외자본과는 달리 론스타에만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다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