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체납자 19명 출국금지 요청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전북 군산지역의 고액체납자가 자치단체의 징수압박에 혼쭐나고 있다.

군산시는 "2011년 결산을 앞두고 지방세수 목표 달성(2400억원)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말했다.

시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9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형평'과 '재정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 사태를 빚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또는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납세행정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