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떳떳하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받은 데 대해 소명하기 위해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에 출석했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인사위 출석에 앞서 “지난 10년간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다”라며 “직무수행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페이지 이상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니 인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 등은 인사위 심사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근무성적만이 대상”이라며 “(내 성적을)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사유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후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며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2009년 촛불시위와 관련해 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하며 판사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