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170만명…정치·사회 불안 요인

-삼성硏 "자영업 인력 유입 조절과 전직 유도 시급"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 종사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총 66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06년 5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자영업 부문에 229만명이 과잉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의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수는 약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현재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국민 연금 미가입률은 2011년 8월 기준 37.8%에 달한다.

과다 인력 유입에 따른 경쟁 격화가 원인이다. 연구소 측은 소득 향상과 전업 기회가 제약된 생계형 자영업 계층이 '과잉 공급→사업 부진→부채 증→생활불안 초래→신규 자영업 재진입→과잉 공급'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 부문 인력 유입 조절과 전직을 유도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정책과제로는 △사회서비스에 중소득 직업군 도입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서비스 시장의 적극적 확충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 △협업화·조직화의 내실화 등이 꼽혔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 지역 공동체 사업 등이 활성화되면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