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0.1%가 법인 매출 57% ‘독식’

30대 그룹 자산총액 10년새 3배 늘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내 사업자 중 법인세 고액 신고자 0.1%가 전체 사업자(44만개업체) 한해 수입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0대 그룹 자산총액은 불과 10년새 3배 가까이 늘었고, 계열사는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자는 44만명에 달하고, 매출총액은 3580조2629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사업자는 567명으로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에 달한다. 이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하는 전체 업체의 연간 수입 중 무려 56.7%를 차지했고, 숫적으로는 상위 0.12%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것은 중소기업 영역 침범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골목상권 붕괴로 생긴 현상이란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그룹 가운데 총수가 있는 35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비중은 12.48%,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시장의 내부거래 비중은 현대차가 44.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 40.38%, 삼성 35.63%, SK 23.99%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광고·SI(시스템통합)·건설·물류 등 4개 분야 20개 업체의 2010년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64~83%를 같은 계열사에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웅진과 STX는 총수 지분이 높은 사무용품 회사, 건설사에 넉넉한 이윤을 보장하고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GS 등 그룹이 운용하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의 판매 수수료는 20~4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외식·소매·서비스 부문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난 2002년 1600개에서 2008년 2426개로 826개 증가한 반면 소속 가맹점은 같은 기간 12만개에서 26만개로 무려 14만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