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근로자 1만6300명 상반기에 공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를 상반기에 당겨 공급한다. 상반기 고용허가 쿼터 공급 결과 농축산업과 건설업, 어업 등의 업종에서 많은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당초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외국인근로자 쿼터 1만63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상반기 중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5만7000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수시입국) 쿼터 1만1000명을 제외한 4만6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외국인 인력은 상반기 쿼터가 마감된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상반기 쿼터가 일부 남아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잔여 쿼터에 통합해서 계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쿼터발급이 87% 소진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은 우선순위 또는 점수제 방식을 농축산업 등에 시범적용한 뒤 향후 제조업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신규인력 고용한도를 업체당 5명 이내로 제한해 다수 사업장에서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상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