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최고의 교육복지란 무엇인가" 기자회견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학교육혁신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교육 및 복지 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 우리 교육의 대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모색이 담긴 정책에서부터 즉흥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층위 또한 다양한 가운데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는 꼭 필요한 일로써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법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화두를 열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교육 복지는 교육 혁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에 예속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는 초중등 혁신교육의 철학과 내용을 담아내고 이어갈 수 있는 대학교육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8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근래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보듯이 대학의 고비용 저효율구조와 산업화 논리에 기반한 대학들의 경쟁적인 시장화 등으로 대학 공공성이 급속하게 해체되는 현실은 곧바로 전 국민적 고통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 이에 대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은 함께 혁신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OECD 국가 중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우리의 특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는다면 증세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재원(약 5조1천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 했다.

" 첫째,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하여 국공립대 비율 50% 이상 높이고, 국공립법인화 계획 중단 및 취소해야 하며, 둘째로,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혁신대학 지정 운영하는 방안으로 권역별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교를 하나씩 만들어야 하고,셋째,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체제 개선하여 질 높은 내신체제 구축과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 확대해야 하며,
넷째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방식으로 대학에 직접 지원, 등록금 낮추고 사학부패 방지법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는, 지역균형선발제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확대하여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 25% 이상 선발, 입학사정관제 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며, 여섯번째로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대학 체제를 개편하여 기업과 연계한 전문대학 육성,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해야 한다.
특히,일곱번째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국민적 공감 위에 교육혁신 정책 마련,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6명의 시 도교육감과 교육관련 교수 등과 사전 협의 된 것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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