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들어온 한국경제 세금 제대로 걷힐까

민간소비·수입 줄어 세수입 감소 불 보듯 뻔해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위기와 불황의 여파가 국내 경제로 확산되면서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稅)수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은 205조8000억원으로 2011년 세입예산 대비 9.7%, 2011년 세입실적 대비 7%나 높은 목표치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의 효과로 세수입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확정할 때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 전제조건이 대부분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27일 2012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20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고, 12월 12일 경제성장률을 당초 4.5%에서 3.7%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에도 205조8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안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 확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전년도보다 20조원 더 걷히고, 소득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9조원까지 늘며,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양도소득세수도 7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 실적이 둔화되겠지만 금리상승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4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지난해 하반기 지표들은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올해 거둘 법인세와 소득세는 대부분 지난해 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난해 지표들은 세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4% 줄어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4분기(-4.2%)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부소비도 1.7% 감소했다. 수입도 3.1%나 감소했다.
　
소비와 수입은 부가가치세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소비와 수입이 줄었으니 세수입은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인세수의 선전을 기대하는 근거가 되는 금리상승 전망도 빗나가고 있다.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회사채 금리는 지난해 2월 4.7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에는 4.10%로 바닥을 찍었고, 이후에도 연말까지 4.2%대를 맴돌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입은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돼봐야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화된 경기불황이 세수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