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예산안 오늘 제출 예정...대선 앞두고 한차례 홍역 전망

(워싱턴(미국)=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부양책(단기)과 재정적자 감축안(장기)을 담은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을 13일(현지시간) 제출한다.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12일 “이번 예산안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담았고 적자폭도 9010억 달러로 줄였다”며 “공공 일자리 조성과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증세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 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버핏세로 지칭되는 부유층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 교육 등의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4760억 달러는 고속도로 건설에 별도로 투입된다. 백악관 “사회간접자본망이 뒤떨어지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교량 등에 투자해 일자리 및 투자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입장이다.

그동안 공화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지출 분야와 규모에 대해서 예산안은, 농업보조금과 연방 공무원 연금 규모를 2780억 달러 줄이는 동시에 국방비도 전년에 비해 5%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현재 올해만 1조 3000억 달러의 적자가 예견, 4년 연속 1조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를 의식, 이번 내년 예산안을 1조달러 미만 적자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계속해서 “부 지출 삭감은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 손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게다가 지금 한창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고, 오바마의 인기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선선히 오바마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미 공화당은 백악관의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의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예산안이 실행되면 경제 회복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강하게 반대했던,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도 “증세 없이 메디케어(저소측층 의료보험)만 손질해도 재정적자 폭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