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오바마 예산안은 이미 ‘죽은 서류’”

추가 1000억불 감축+메디케어 등 손질 주장 맞서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단기 경기 부양 및 장기 재정 적자 감축을 노리는 3조8000억달러 규모의 2012~2013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은은 싸들하기만 하다.

공화당 측은 “오바마의 제안은 이미 지난해 다 나왔던 것들”이라며 “죽은 서류(dead paper)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진지한 논의는 당장 기대하는 어려우며 조만간 공화당 버전의 예산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오바마의 예산이 세입을 늘리고 국방예산은 삭감하며, 일자리 창출을 늘려 경기 회복을 증진시키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3500억달러,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 개선 작업에 500억달러, 3만5000개의 학교 시설 개선 300억달러 등을 담았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수수료(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를 받아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측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 왔던 부자 증세와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지출 감축 방법과 규모 등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오바마는 예산안에서 연간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부자들에게 최저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들 부자들 소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기존 15%에서 20%로 세율을 올리는 안을 담았다. 또한 최고 소득에 따른 최고 세율도 최대 39.6%로 기존 35% 보다 크게 늘어났다. 일명 버핏세를 도입한 것이다.

오바마는 이같은 증세를 통해 1조5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주장해온 과감한 사회복지 지출 삭감 방안은 담지 않았다.

공화당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공화당은 “현재처럼 정부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의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방식이 아닌, 쿠폰(바우처) 방식으로 바꿔 혜택 대상과 지출을 과감히 줄이자”는 주장이다. 지금 방식은 ‘혜택 남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오바마는 이같은 공화당의 주장은 사회복지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오바마의 예산안이 실현되면 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폭이 1조달러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공화당은 “오바마가 고집만 ㅂ부리지 않으면 추가로 당장 1000억달러를 더 줄일 수 있다”며 현 정부의 적자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아니라 선거 공약”이라며 “집권 4년차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이나 지켜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