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가능성의 재분배 필요”

윤희숙 연구위원, 정치권 무차별적 복지공약 비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지금까지의 복지제도가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치중해 빈곤층의 자립유인을 오히려 낮춰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교육과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립을 유인할 수 있는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2차 토론회에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않지 않는 국민’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복지제도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야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자립유인의 왜곡을 가져왔다”며 “부족한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취약계층이 구직을 위한 도움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빈곤층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빈곤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상자 보호에 치중에 자립지원 및 조기 개입에 취약한 복지정책이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빈곤층의 희망 수준을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복지정책들에 대해 “실용성을 결여한 담론 수준에 매몰되어 정책목표와 괴리된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책의 지향점이나 실질적 내용과 결부되지 않은 복지규모와 보편성과 선별성의 조화가 없어 무차별적으로 재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 빈곤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을 통해 ‘소득의 사후적 재분배’ 뿐만 아니라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역할을 강조하는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선의 배급이 아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타고난 불리함을 극복하고 계층 이동을 이룰 수 있는 인적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일반회계”의 기여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