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저축은행 특별법' 시간끌기… 폐기 수순 밟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정무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며 올린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때문이다.

법사위는 일단 선거를 앞둔 상황서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온갖 비판여론에 시달리 수 있다는 판단에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때문에 저축은행 특별법은 이대로 법사위를 맴돌다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특별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회의를 취소했다. 정부의 잘못으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법사위는 일단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16~17일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나,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워낙 심해 만약 법사위가 본회의 상정을 승인할 경우 비판여론이 법사위에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4·11 총선이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아 법사위 의원들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특별법이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대두된다. 부담이 커진 법사위가 처리를 미루다 2월 국회를 넘길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돼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 정무위 측 의원들은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를 통해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도 법사위 처리 여부를 두고 열을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을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정무위가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선을 다했고 노력할 만큼 했기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적극적인 반대도, 적극적인 찬성도 모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만약 2월 국회서 저축은행 특별법 4월 총선 이후에 임시 국회를 열어 다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총선 이후 많은 수의 의원들이 낙선할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국회서 비판 의견이 많은 법안을 처리하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