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北관계 이대로 끝?…대화제의,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북한이 남한 정부의 적십자 실무접촉과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실무접촉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대화 제안을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정권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힘들다는 전망이 21일 나오고 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8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이 한쪽으로는 그 무슨 ‘상봉’과 ‘교류’를 떠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5·24 조치’ 고수에 대해 역설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협잡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1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오는 20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7일에는 북측 국토환경보호성에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 지원 문제를 협의할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의 이러한 대화 제의에 북측 판문점 적십자연락관은 남측의 접촉제의 전화통지문을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또 논평은 “역적패당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교류협력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발표한 공개질문장에 대해 대답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2일 우리 정부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거론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 사실상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항목을 공개질문장에 내세우며 기존의 강경한 대남기조를 재확인 시켰다.
　
　이에 북한 전문가들은 “손을 내미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번 정권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힘들어 보인다” 등의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망직전부터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조금 일찍 이산가족 상봉 같은 제안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텐데 상황이 계속 지연되니까 북한의 인내심이 고갈 된 것”이라고 말해왔다.
　
　당시 유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은 먼저 제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금(지난해 12월 11일)이라도 상봉을 설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북한이 어느정도 지원을 기대하면서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4월행사(김일성 생일 100주년)가 끝날 때까지는 자기들 몸값을 올리려 하지 굳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당시 전문가들의 지적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계속해서 진정성을 갖고 대화 할 용의가 있음을 표현했지 실제로 제안한 적은 없다”면서 “우리 대북정책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지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소강상태”라며 “당국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풀수있는 소재는 눈에 띄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