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절약·복지·증세…세계경제 4대 딜레마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달러, 절약, 복지, 증세 등 4가지 역설적인 현상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 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달러, 절약, 복지, 증세 등 4가지 역설적인 현상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러’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달러공급을 늘리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 떨어지게 되는 반면, 달러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위축되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
　
　1950년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 미국 의회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이는 '트리핀의 딜레마'로 불리기도 한다.
　
　2009년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장은 “트리핀의 딜레마에 갇힌 달러화 대신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절약‘은 개인의 저축 증가가 오히려 경제 전체의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를 더욱 불황에 빠뜨린다는 역설이다. 미국 기업들이 사상 최저금리에도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보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도 논쟁이 한창인 ’복지‘도 딜레마의 큰 축이다. 과도한 복지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종국에는 국가부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대표적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과잉복지로 초래한 위기사례로 꼽았다.
　
　’증세‘도 양면을 가진 정책이다. 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을 강화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재정부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와 중국 등 신흥국의 내수확대 등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고용촉진 조세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