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北 신뢰쌓기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으로 불신이 깊어진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와 새누리당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불신의 악순환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변환시키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길잡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세 가지 원칙으로 △기존 합의의 이행 △정치상황과 상관없는 인도적 교류사업의 지속 △남북 신뢰 진전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원칙에 대해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꿰뚫는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시급성을 인식하고 성의 있게 나와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미·일·중·러 등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형태로도 검토할 수 있고,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협력사례를 확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만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정도 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 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진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