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TF 구성된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후 시범사업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말 전문가들과 사전 모임을 가지고 금주 내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정비 TF’를 발족해 킥오프(Kick off) 미팅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수도권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 중소도시는 주거시설이 낙후된 ‘달동네’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예산 지원도 충분치 않아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TF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국장을 팀장으로 연구원·학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별 문제점과 현황 등 실태조사 후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에 마무리되는 지방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2004~2013년) 이후 시작될 3단계 사업과 연계해 대상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