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 주택공급 반토막 우려"

적정 주택공급량의 43.3~74.2% 수준 감소 예상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적정 수준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5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최근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적정 주택공급량의 43.3~74.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박사는 연평균 총 주택수요와 신규아파트 수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 등을 고려해봤을 때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할 적정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만5000가구로 산출했다.

그러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시내 도시정비사업이 10~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적정량의 절반 안팎에 그칠 것으로 김 박사는 예상했다.

김 박사는 "최근 7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70%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높은 정비사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연구위원도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연구위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오랜 고민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민심과 시류를 핑계로 만들어낸 일종의 인스턴트 제품과 같은 성격이 짙다”며 “정비구역해제 요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결론지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