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통관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 중국해관총서장 우광주의 대외무역 형세와 해관 감관업무개혁에 관한 인민일보(1.20) 대담내용 -<br/>CCTN 통권 제30호 중, 2011년 1월 24일 창간

<CCTN / 임창환 기자, 관세청 세원심사과>

【인민일보(2012.1.20)】해외수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작년 중국의 대외무역의 증가속도는 출발은 좋았으나 점차 하락세가 뚜렷했으며, 작년 12월에 이르러서는 수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속도가 이미 몇 개월째 연속 하락하였다. 수출기업은 현재 주문량 감소와 원가 상승 및 무역마찰 증가 등 많은 어려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12년을 전망해보면, 중국의 대외경제무역 경제발전의 정세는 어떠할까? 여기서 수출입감관관리기관인 해관은 이러한 대외무역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신장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정책과 조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관총서장인 우광주(于广洲)의 인민일보 특집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알아보자.

대외무역정세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무역편리화추진에 더욱 역량을 기할 것입니다.

【문】기자 : 현재 대외무역정세를 어떻게보시는 지요 ?

【답】우광주 :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지적하였듯이, 금년도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운데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의 총체적인 기조를 잘 파악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제업무와 결부시켜, 안정된 가운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금년도 해관업무에 반영하여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더욱 불확실성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경제협력발전기구(OECD)에서는 금년도 전 세계무역성장 예상치를 8.5%에서 4.8%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속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중국의 대외무역정세가 매우 험준한 국면에 처할 지라도, 중국경제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호기를 만나고 있으며, 여러 방면의 유리한 조건과 장기적인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회를 확실히 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앞으로도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해관총서에서는 “관세선 수호,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험 방지, 조직문화 창달”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가운데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역량을 발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창신, 무역편리화 가속추진, 지역균형 발전의 촉진,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대외무역수출입의 안정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해관업무제도”시범운영을 통해, 통관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문】기자 : 금년에 기업의 통관원가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해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우광주 : 감관과 서비스는 해관 본연의 직무와 책임으로써, 중앙정부가 해관에 요구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대외무역정세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금년도 수출입감관 직능부문으로서는, 중국해관은 지속적인 감관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각 업무를 개혁하며 부단히 관세국경 관리 서비스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규준수도”를 확
실하게 제고시켜,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대외무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업무개혁에도 역량을 다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2차신고”와 “집중신고” 방식을 연구하여, “기업으로부터 화물에 이르기까지”의 이념을 실천하고, 위험분석의 기초 하에서 “차별화된 해관업무제도”의 시범운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중국해관은 전면적인 분류통관 개혁을 광범위하게 실시함으로써, 많은 수출입기업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해관은 업무량이 많고, 대표적인 해관을 선정하여 통관업무 Paperless 개혁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통관 전 과정에서의 Paperless 실시는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업의 통관원가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관공정” 2기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국해관의 감시통제지휘시스템, 수출입기업성실관리시스템 등 중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자개항시스템의 우수성을 발휘하여, 상호연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특혜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에게는 부담은 줄이되, 효용은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심사 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시키고, 기업의 분류관리을 개선하며,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내수 판매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대외무역기업의 가공과 이전단계의 원가를 절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12360”서비스 핫라인 기능을 통해 해관의 정보공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밀수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정한 대외무역질서를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대외무역의 정세와업무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불법밀수 유혹과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전국해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중점지역과 중점 통로 그리고 중점상품에 대한 밀수단속을 강화하여, 밀수행위가 수출입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방비해 나갈 것입니다.
중서부지역을 위한 해관정책이 지속적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문】기자 : 대외개방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해관특수감관구’ 설치, 개항
지 개방, 지방 센터 업무와 중대 사업 건설 지원등에 대해서 더욱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해관에서는 금년도에 국가전체의 지역발전 전략에 어떠한 정책을 취할 예정이신지요?

【답】우광주 : 국가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해관특수감관지역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은 중국해관이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해관은 이미 25개의 성(구, 시)과 긴밀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개방형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소주, 동관의 2개 가공무역 전환시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관은 이미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회동하여, 2개시 가공무역의 상이한 특징을 근거로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일련의 편리한 통관조치를 통해서도 중경, 정주 등 가공무역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1년 11월말까지, 국무원에서는 25개의 성(구, 시)지역에서 총 102개의 해관특수감관구역을 설영특허 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동부 연안지역이 76개이며, 중서부지역이 26개입니다. 작년 중서부의 가공무역 수출입실적은 800.1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78.3%나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해관에서는 계속 중서부지역에 집중하여, 해관특수감관구역이 지역경제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 산업의 집결을 추진하며, 지방의 합리적인 신청과 해관특수감관지역이용에 지원역량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보세정책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관특수감관구역“1+4” 관리제도 정책을 추진시켜, 가공무역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하고 특수감관구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중국해관은 준군사적인 해관 기율부대 구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업무 분위기 쇄신에 힘을 다해 경제발전과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통관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출처: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1/info353192.htm,海关总署署长于广洲谈当前外贸形势和海关监管业务改革(2012.1.21))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