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반 선진건설 시스템 구축하겠다"

건설업 이미지 개선안 발표…취임1주년 최삼규 건설協 회장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올해는 건설산업이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겠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해 건설협회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진건설 시스템 구축 △민간 건설시장 정상화 및 지속 성장기반 조성 △건설생산시스템 개편 및 규제 합리화 △대·중소기업 공생 발전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선진건설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 개선, 발주기관별 발주방식 운용 다양화 등 가격중심 입찰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적 공사비 제도 개선, 공사비 부당삭감 방지 등 공사원가 산정방식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 건설시장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생각이다. 건협은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개선, 도시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학교용지부담금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도 서둘러야 하는 과제다. 최 회장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PF사업장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 만기 연장 및 자금공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납부시기 등), 사업계획 변경 및 금융조건 변경, 재원조달 등 공모형 PF사업의 협약 변경으로 사업 정상화가 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설 생산시스템 개편 및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우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제도적 갈등 국면을 협력과 공생의 선진화된 체계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건설시장 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 예치금액을 상향(현재 자본금의 22~25%→40%)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를 조정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공생 발전을 위해 하도급 제도도 개편하고, 중소건설업체 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 제안비 보상제도 도입 등에 적극 나서 계획이다.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건협 차원에서 유럽, 미국, 동남아 등 건설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건설이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