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간이 운영하면… 투자비 1600억, 수입 40%는 정부에 내야

철도 경쟁체제 도입 관련 업계 설명회 열려<br/>업계, 선로사용료 과중 책정 지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려면 약 160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에 내야 하는 선로사용료는 운송수입의 40%로, 현재 31%보다 9%포인트 높아지고 매출이 많을수록 가중치가 부여돼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정부과천청자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운송사업 경쟁 도입관련 업계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안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철도공사(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공기업 7개와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 고려개발, 삼표이엔씨, 삼환기업, 동부건설, 포스코건설, 도화엔지니어링, 경남기업 등 24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발 KTX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려면 약 3600억~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RFP에서 민간기업의 자기자본은 총 투자비의 40%로 제한했기 때문에 1600억원 가량만 있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철도 운임은 현재 코레일의 최대 90%로 책정했지만 향후 코레일의 경우처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선로사용료는 운송수입의 40%이며, 매출액이 사업자들이 제시한 예상치의 110%를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3배의 가중치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민간 기업 참석자들은 현재 코레일이 내는 선로사용료(31%)보다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간 컨소시엄 구성시 대기업 지분율은 최대 49%로 과반 이상을 넘을 수 없게 했다. 민간사업에 공기업 지분이 너무 크면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공기업 지분율도 11%로 제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정한 수서발 KTX 수요인 수서~부산 5만353명, 수서~목포 1만9822명(이상 2016년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수서발 KTX 운영사로 선정되면 철도 차량을 이용한 판매, 광고와 렌트카·관광·레저·버스사업 등 연관 사업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 의견을 토대로 RFP와 사업자 평가 기준 등을 다듬은 뒤 이달 하순께 다시 한 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4월 총선 이후에는 민간 컨소시엄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 운영자 모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