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산업양극화 중기적 심화, 해법 모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부문·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유형적 양극화’가 진행됐다. 이제는 제조업·서비스업, 제조업 부문, 서비스업 내, 혁신기반 등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를 열고 산업양극화 형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중장기적 방향에서 산업과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중단기간에 성장률의 추세적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성장률의 회복만 가지고는 해갈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다.

지난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기의 본격화를 맞이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양극화가 지속돼 왔다. 추세적 양극화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불가피한 과정을 겪었지만 경공업·생계형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산업·기업간 성과 격차가 소득·고용격차로 이어지고 혁신기반(인적자원, R&D투자) 격차는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양극화의 악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것.

우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을 △대내외 경제환경 급변 △국내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지체누적된 정책적 대응상의 문제 등으로 풀이했다.

특히 정책대응 방향에서는 양동(兩動)전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쟁력 선도부문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경쟁력 낙후 부문의 자생능력을 끌어올려야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저성장속의 격차확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우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즉, ‘동태적 시각에서의 동반성장’ 전략을 위해 개방,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정책 등에 대한 정책혁신이 필수적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그는 “국내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에서 ‘산업의 허리’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하며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공업부문 업체 다수(전체 고용의 약 6% 내외)는 물론, 중화학공업부문의 소규모업체(전체고용의 5% 내외), 영세농가(전체농가의 50% 내외)의 한계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주된 고용흡수 창구 역할을 했으나 기업형 업체를 중심으로 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생계형서비스업, 건설업에 있어 다수 영세·소형업체의 한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 선임연구원은 전망했다.

기업측면 주요 정책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부품소재 및 섬유의류·음식료·기타 경공업에 대한 지역클러스터정책 등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스업에 있어 경쟁 제한적 제도·관행 타파, 경쟁적 시장 환경 전환노력을 위한 외부자원 흡입이다.

‘사람’에 대한 정책과제도 주요하다고 내다봤다. 교육은 물론 전직·전업·창업 등을 위한 개인주도의 인력개발투자를 촉발하고 공공·민간재원을 조화해 적극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뉴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정책추진 환경 개선에 대해 “서비스업 정책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기초로 기존 법령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정책은 지역정부 및 지역혁신주체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