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중일에 경고… 조달시장 개방 안하면 보복 '빗장'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미국·일본 등을 상대로 조달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EU와 EU 비회원국 간의 '빗장 걸기'신경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공공 조달에 있어 유럽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EU 회원국들도 해당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원회는 EU 27개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인 제3국의 기업에도 공공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자국 내 공공입찰에 EU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셀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미국·중국·일본·인도·브라질·러시아 등이 EU 기업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은 공공입찰에서 연간 120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이 비유럽 국가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조달 규모는 3520억유로에 달하지만 미국은 1780억유로, 일본은 220억유로만 개방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불공정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EU 공동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 보호주의를 펼치는 국가에 한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 정책으로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 정부나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500만유로 이상의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지 않는 국가에게는 EU 조달 시장 접근을 봉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회원국 이사회 등 EU 내 기구의 논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은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기업들에게 공공입찰에서 우선권을 주기 위한 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법은 미국산 제품만을 선호하고 있다”며 “유럽산을 사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의 입장은 다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의 문건을 인용, 이 제안이 공공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유럽을 요새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의 반대 이유는 이 정책이 EU기업과 EU 비회원국 기업 간 합작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링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 제안이 다른 외국 시장의 개방도 막을 수 있으며 조달시장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