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채용 전성시대'…맹점은 여전하다

열린 고용사회 구현(?) 대졸자에게는 ‘닫힌 사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고졸채용 전성시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졸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맹점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는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공공기관의 비자발적인 고졸채용이 산적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고졸채용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반작용을 줄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은 신입 직원의 20%를 고졸 출신으로 뽑고 향후 5년 내에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고졸신화'인 김동연 기재부 차관이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와 IBK기업은행을 방문하는 등 고졸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그러나 대졸자에게는 '닫힌 고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대졸자 취업률은 58.6%에 불과한 상황에서 고졸채용만 내세운다는 것이다.

또 기관 등에서는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므로 고졸채용을 늘리려면 자연스럽게 대졸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은행의 인사 담당자는 “고졸자 채용이 대졸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고졸자 때문에 대졸자를 좀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풍선효과에 빚댄다. 억지로 고졸자의 채용문을 넓혀주다보니 풍선효과가 생겨 고졸자의 취직 문제가 대졸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력인플레 문제를 해결해 고용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고졸자 채용이 급격히 확대되다 보니 역차별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급작스럽게 이뤄지다보니 공공기관들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전형방법, 직무, 인사방법 등에서도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게 일반적인 답변이었다.

채용방법 역시 학교장 추천 및 서류 등으로 1차를 치르고 공인어학 성적표 및 자격증,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뽑는 등 대졸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나치게 정부 주도의 정책이란 점도 문제다. 연말에 이뤄지는 공공기관 평가에 고졸자 채용 여부와 비율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고졸채용도 평가항목이라는데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대다수 기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연말 평가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신경쓰지 않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부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은 항상 동전의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역차별 논란은 예상했던 사안이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야 기관들이 참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착 초기단계라 보완할 사안이 많지만 차차 기관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반작용에 대해서는 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병훈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현 수준처럼 고졸채용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후속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고졸 출신을 채용한 후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들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