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의 Y방정식> 세계경제 포퓰리즘에 무릎(7)-아르헨티나, 세계 10대 부국에서 슬럼가로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 앞에서는 1년 내내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다. 정부는 2010년 12월 공원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1만명에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처럼 때를 쓰면 정부가 돈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노동자는 다니던 냉동창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며 정부에 200만 페소(한화 약 50억원)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주가 도망을 갖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크리스티아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억누르고 노동자의 편을 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페론 기조 이어받아 퍼주기식 정책 펼쳐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estor Kirchne)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아내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현 대통령도 페론의 정책을 이어받아 펼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08년 공공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6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도 연금수령액을 50% 인상한 데 이어 2010년에도 26% 올렸다.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내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연금을 인상한 이유였지만 ‘2008년 총선 이후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연금 이외의 각종 수당과 보조금 지급도 집권당이 만든 정책이다. 현재 실업자 가정에는 실업수당 외에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1100페소(한화 약 30만8000원)의 자녀 양육수당을 주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매월 200~380페소(한화 약 6만1000원~10만6000원)의 보조금을 준다. 무주택 가정에는 여기에 더해 매월 70페소(한화 약 19만6000원)의 집세 보조금을 준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집세 보조금을 2011년부터 1200페소(약 33만6000원)로 올려주기로 했다.

◆ 무분별한 복지, 세계 10위 국가를 슬럼가로

비옥한 땅과 1등급 농산품,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갖춘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 10대 부국에 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빈민과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다.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치솟아 중산층도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아르헨티나가 부국의 자리에서 밀려난 원인 중 하나로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과 나눠주기식 복지지출을 꼽을 수 있다.

복지지출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아르헨티나는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 썼다. 엄청난 양의 곡물과 쇠고기를 수출했지만 정부 예산으로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 빚은 빠르게 불어났고, 아르헨티나는 결국 2001년 말에 950억 달러의 국채상화에 실패, 대외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