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년째 300km로 제한된 사거리 제한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양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고 조만간 타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맞춰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군이 실전 배치한 현무 1과 현무 2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180km와 300km로, 서울 이남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에 이를 수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이미 지난 1993년 사거리 1300km인 노동 1호를 내놨고, 2006년에 최대 사거리 6000km인 대포동 2호를 쏘아 올리는 등 미사일 개발에서 우리를 압도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 협의가 진행돼 왔고, 한-미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년 안에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