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외교청서서 독도 영유권 계속 주장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교과서는 영토 문제에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를 첫 검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발표한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중학교 학습에 이어 일본이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취급해 영토문제의 이해를 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2008년 7월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국영토이며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마찬가지라고 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다음 달 6일 2012년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전망이다. 일본은 작년 외교 청서에서 “한·일 간 독도 영유권를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명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