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저축확대와 커버드본드가 해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저축을 확대하고 커버드본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발표한 ‘가계부채문제 진단과 커버드본드 활용전략’ 보고서에서 2011년 현재 912조9000억원인 가계부채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0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보다 23% 증가해 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예금은행 대출의 67%가 주택담보대출이고 60% 이상을 단기대출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애초 실물경제보다 금융이 과도하게 컸기 때문에 발생했다. 금융지배구조가 미숙한데도 고(高)레버리지 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부실의 책임을 따지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구조와 가계부채 조정이 늦어지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권 마비를 정부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연구원은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게 ‘저축기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때문에 금융권이 지금처럼 ‘우량고객 모시기(cherry picking)’에만 나서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기를 길게 해 중장기 자금 확보가 가능한 ‘커버드본드’ 발행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가계부채 해결의 핵심은 자산가치 하락을 최대한 연착륙시키면서 과도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가계부채가 단기상환에만 몰리지 않아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