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민 입법 청원제도 내달 1일 시행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부터 시민 입법 청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시민 입법 청원제(ECI)‘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7개 회원국 시민 5억 명 가운데 7개국,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법률안 청원에 대해 EU가 의무적으로 입법 여부를 검토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이 제도는 EU의 민주주의적 운영에 신기원을 열 것”이며 “시민들이 EU 운영과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EU 현안들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토론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