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한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공중보건의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불하도록 시정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김모씨는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 하던 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관련 규정미비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자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노동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에 보수지급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간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