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위기 극복 시민모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특별법 제.개정 등 통한 예산지원 절실..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의 최대 현안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4월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19대 국회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정부 책임하에 추진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총선 후보에게 재정위기 극복 대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신규철 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의 올해 일시차입 한도액 6002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시중금융권에서 빌려 쓴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4월 총선 이후에는 복지나 보건, 환경, 문화를 위한 예산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 삭감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신규철 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회지원법에 전액 또는 일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일부지원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한하는 규정을 고치면 된다”라며 “이를 개정하거나 인천아시안게임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부산의 경우 정부가 교통공단을 만들어 부산지하철 1~3호선을 국가주도로 추진했고, 부산시 부채비율이 54%로 높아지자 지하철 부채 약 1조8천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부산시에 넘겼다”라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한 재정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두고 총선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모니터링했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당선된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인천시 재정위가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에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소속 인천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등 20여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총 3조1200억 원(시설비 1조9446억, 대회운영비 5454억, OCA 약속지원금 2000만달러, 도시철도 2호선 투입 6000억) 중 2조144억 원의 시비가(시설비 1조2508억, 대회운영비 1436억, 2호선 6천억, OCA지원 200억) 투자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