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공주택 ‘보장방’정책 실패하나

상하이 40%, 우한 30%에 그쳐<br/>가격 비싸기만 하고 교통불편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부동산 거품과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장방 정책을 펼치고 나섰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베이징천바오(北京眞報)에 따르면 첫 공급에 나선 보장방 주택 중 상하이(上海)시의 입주율은 40%, 우한시(武漢)의 입주율은 30%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상하이시의 경우, 입주문의는 1만 건을 넘을정도로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586건에 불과했다”며 “우한시에서는 913개의 공공임대주택이 나왔음에도 최종적으로 실입주가 이뤄진 곳은 10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장방의 실 입주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보장방 입주자 대상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보장방 지역의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한시는 보장방 신청 대상자 범위를 ‘기존에 살던 집의 방 넓이는 8㎡, 월수입 1500위안 이하여야 한다’거나 ‘신규 취업자의 경우, 월 수입 2500위안 이하여야한다’는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우한시의 한 시민은 “그 전에 살던집은 500위안만 내고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보장방의 경우, 한 달 임대료가 800위안으로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로 100위안이 추가로 더 나간다”며 “비록 예전 집이 시설은 좀 낡았지만 비용이 저렴해 옮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 주택 수요자들에게 보장방을 공급하기 위해선 중국정부가 심사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작년 11월 연간목표인 보장방 1000만채 착공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으며 중국 각 지역에서는 현재 보장방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