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의 Y방정식> 국민들의 커져만 가는 공짜심리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 공짜 자장면 = 시골에 사는 한 학생이 아이들에게 읍내에 가서 자장면을 사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이게 웬 떡이냐는 듯 금세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어 그와 함께 읍내에 있는 자장면 집으로 갔다. 아이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재미있게 주고받으며 맛있게 자장면을 먹었고, 다 먹은 아이들은 하나둘 그 학생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큰소리를 친 학생은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지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 이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그러자 한 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사주겠다고 했으니 어떻게든 해봐!” 하지만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자장면 값을 내야 했다. 아이들은 큰소리친 학생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늘 돈이 없었다.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지금 공짜로 복지자장면을 먹여주겠다며 읍내로 가자고 소리친다. ‘이게 웬 떡이냐“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주머니에 점심값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2011년 8월 모언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 포퓰리즘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3%가 ’합리적인 논쟁과 집중이 아니다‘라고 답해 국민 대다수가 ’포퓰리즘-=정쟁(政爭)‘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재정확보방안을 갖추지 못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당별로 제시한 복지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49.3%,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58.1%으로 응답자들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비교우위를 묻는 질문에는 49.0%가 판단할 수 없다고 대답해 여야 구분 없이 복지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사안이 걸려 있으면 정치권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데 있다.

자유기업원이 2011년 9월 6~19일 전국 대학생 15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7%나 ’전면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평균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취약계층애 교육비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21.1%는 사실상 반대의견이나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28.2%는 선택적 복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0~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보육비 전액지원)의 경우도 찬성 44.5%로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 25.1%,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30.4%보다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 직을 걸고 2011년 8월말에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소 참여율(33.3%)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무상의료의 경우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38.7%로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 26.3% 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 이는 무상복지에 대하 젊은 층의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금 여야는 저마다 ’복지‘를 들고 나와 국민들의 공짜 심리를 한껏 부추기고 있다. 아이 보육비부터 초ㆍ중생 급식비, 대학생 반값등록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까지 공짜로 줄 태세다. 이런 식으로 여ㆍ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가속화하다 보면 무상주택ㆍ무상전기ㆍ무상교통 등 더 황당한 발상도 나올 수 있다. ’전면무상‘을 내세운 정책이라도 결국 완전히 공짜일 수는 없다. 다른 부문과 영역의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공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공짜 포퓰리즘은 양재물과 마찬가지다. 선거에서의 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집권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양잿물을 먹도록 선동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눈앞의 달콤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 정책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