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의방문 “박재완 사임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법률지원단을 동원해 “박재완 장관이 사임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은 정부과천청사 재정부를 항의방문해 “선관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복지공약 검증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며 “법 위반을 알고도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김진애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장 , 이종걸 의원, 이석현 의원 및 법률지원단 등과 대동해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예산과 재정부처에서 경험이 많은 공직출신들이 모여 오랜 기간 검토한 것”이라며 “재정을 파탄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때는 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규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복지 TF는 지난 2월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선거개입 의도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결제라인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된 자리에게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회피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 장관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박 장관과 김동연 2차관의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김 실장에게 20여분간 항의한 후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석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방문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관이나 차관 어느 한사람 남아 있지 않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항의방문을 무시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복지태스크포스(TF)의 보도자료 및 내부의 결재서류 등의 일체 자료를 선거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