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차기 총선서 “소비세 10% 인상”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차기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10% 인상을 공약했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군 창설과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존중 규정 삽입 등 보수적 공약도 내걸었다.

9일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자민당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밝혔다. 자민당은 2010년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공약을 낸 바 있다.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추진하는 방안과 유사한다. 자민당은 증세에 앞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민의를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 추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수급자 급증으로 재원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보장과 관련, 취로 지원책을 강화하되 생활보호비 지급 수준은 10% 줄인다고 공약했다. 경제 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자 소비자 물가를 전년대비 2%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을 도입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를 20% 대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1일 세계최고 수준이었던 법인세 상한선을 39.8%에서 36.8%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보수층의 표를 얻으려고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군을 창설하고 국기·국가 존중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