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 "여당 승리에도 집값 상승 어렵다"

새누리당, 강남3구 '규제 대못' 뽑고 주택거래 살리기 정책 지원 예상<br/>임대 선호 현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는 호재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 의석을 확보했지만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사진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네이버]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제 19대 4·11 총선이 새누리당 승리로 끝났지만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 공약들이 주로 서민 주거 복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건설·주택 경기가 크게 침체돼 있다는 것도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1당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총선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여당 승리, 규제 완화 속도 빨라진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일단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이르면 이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다 이번 총선으로 다시 국회 주도권을 잡게 된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남3구는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도 40%로 강화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 주택 전매제한 기간(현행 1~3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7 대책으로 내놨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유예'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다시 완화하는 방안과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등도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거래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인 DTI 규제 완화는 제외되거나 완화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실을 걱정하는 금융당국의 반대가 완강한 데다 새누리당도 총선 공약에서 이를 제외시키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올 하반기에도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

정부가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단 DTI 규제 완화 방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집값을 올릴 만한 개발 호재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대선 때도 각 당의 공약 초점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 쪽에 맞춰질 것 같다"며 "따라서 수도권 매매시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가격 약세, 거래 부진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지방 부동산시장은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기반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최소 3년간은 호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지방은 당분간 분양시장 위주로 활기를 띠겠지만 몇년 뒤 과잉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 속에 올 하반기에는 투자처로 임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4.11 총선에 이어 연말 대선에서도 ‘복지’ 공약이 화두가 될 것인 만큼 부동산 분야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 주거 안정을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4.11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120만호 건설 및 지원 대상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이 추진될 경우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더 인기를 끌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진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올해까지는 유동성이 증가해 여유자금이 임대 수입을 겨냥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선 이후에는 정부가 돈을 거둬들이면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만큼 투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