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 中도 동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응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엔 관계자는 "의장성명 채택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조기에 채택될 수 있게 됐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2006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후에는 10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고, 2009년의 경우 8일 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통상 대응조치가 합의되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걸린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에 크게 반대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중국은 새로운 결의 채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장성명 채택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의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겉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판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교토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의장성명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이를 규탄(condemn)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또 초안에는 제재 확대를 국제적으로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성명이 담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대부분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9년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됐던 의장성명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성명은 의장국인 미국의 주도 아래 한·미간에 초안 작성이 이뤄졌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며 북한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최종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 전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