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금재정 2033년 고갈...연금개혁 언급될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소셜 시큐리티)의 재정이 오는 2033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부 보고서를 인용,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이 재정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지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연금은 장애인용과 퇴직자용 신탁기금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연금 재정은 오는 2016년에 바닥을 드러낸다. 작년에 추산한 것에 비해 2년이 빨라진 것이다.

이보다 규모가 큰 퇴직자 연금과 합칠 경우 전체 재정은 2033년에 모두 소진된다. 작년에 계산한 것에 비해 3년이 당겨졌다.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경우 수령자들에 대한 지급액은 자동적으로 25% 삭감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인당 연금수령액은 월평균 1125달러 수준이다.

사회보장연금과 고령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미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최대의 사회보장제도로 연방정부 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다 메디케어의 경우 의료수가도 많이 올라 연금의 지출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야 정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연금문제는 아직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다. 재정 고갈시기가 수십년 남았기 때문이다. 또한 5600만 명이나 되는 연금수령자들의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점도 주효하다.

한편 연금개혁 시도는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매번 실패로 끝났으며 최근에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올해 메디케어 개혁안을 승인했지만 이 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이던 의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