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 "정부ㆍ정치권 기업정책 우려"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주한외국기업도 정부ㆍ정치권에서 내놓은 기업정책 탓에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이 중국을 비롯한 여타 투자 대상국에 비해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22.0%)이라는 대답을 1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이 조사는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법인 1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분야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61.3%에 달했다.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 답변(13.4%)보다 3배 많았다.

대기업 규제시 외국기업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세제분야에서는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55.3%)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비롯한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와 62.7%가 찬성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 기업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기업 72.7%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업정책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정책이 철회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64.0%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