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 개최

19대 국회서 ‘국제대회.지방재정 특위' 구성·주경기장 국고 지원 확대 등 요청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1일 가진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19대 총선 당선자 등과 당정협의회에서 각종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 4조4428억 원 가운데 지방세는 2조6265억 원(59.1%)이며 지방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과세는 1조5484억 원(59.0%)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2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국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경기장 건설비용의 30% 수준은 147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의 60%인 359억 원 이상을 국비 또는 중앙정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부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65%를 국비로 지원받은 바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2013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지원법이 공포됐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만큼 총 사업비의 30%인 88억 원 상당을 국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비 추가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송도 9공구에 5569억 원을 들여 10선석 규모의 크루즈전용 부두를 건설키로 하고 국비 2천588억원(48%)을 요청했으나 총 사업비의 25%인 1400억원 상당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인천시는 부산, 광양 등과 비교해 국비투자 규모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항만사용료가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항 항로 수심을 현 14m에서 16m로 증심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인천신항은 2014년 상반기께 컨테이너 6선석 규모로 개항되지만 수심이 16m보다 얕을 경우 8천~1만TEU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 어렵다.

시는 국토부와 인천해양항만청이 준설을 맡고 있는 구간의 수심을 16m로 변경(사업비 5056억 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